경상남도 공고 제 2025 - 1017 호

경상남도-법무부 가사·육아 분야 활동 범위

확대 시범사업 이용가구 모집 공고

법무부 「가사·육아 분야 활동 범위 확대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가사·육아 분야 종사 인력이 필요한 가정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5. 3. 24.

경 상 남 도 지 사

1		사업 개요

○ (사업내용) 국내 체류 외국인의 가사·육아분야 활동 범위 확대에 따른 가사·육아 분야 종사 인력이 필요한 이용가구 모집

○ (모집대상) 만 6세 이상 및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양육가구

○ (업무범위) 가사(가정 내 청소, 세탁 등), 육아(6세~12세 미만 미성년자 보호, 양육)

○ (모집기간) '25. 3. 24. ~ 12. 31.

※ 외국인 대상 가사·육아 교육 실시로 5월 이후 선정 결과 통보

○ (접 수 처) 도내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 (결과통보) 신청자에게 선정 결과 문자 통보

※ 조건 부합하는 외국인이 없을 경우 별도 통보 없음

○ (추진절차)

구분

절  차

활동

지원

이용 가구		센터		사적계약		법무부, 도
센터 신청 인권 동영상 수강(법무부 제공)		외국인-이용자 간 정보제공		외국인 ↔ 가정		이용자(도), 외국인(법무부) 사후 모니터링

2		신청요건 및 내용

□ 신청 요건

○ (가구 기준) 만 6세 이상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양육 가구

※ (육아) 6세~12세 미만 미성년자를 양육하는 가구로 한정

○ (수요 범위) 가사·육아 서비스 활동(가정-외국인 체결한 계약 사항)

○ (의무 교육) 인권존중 관련 동영상(3~4분) 시청 후 이수증 제출(→관할 센터)

※ 경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배움온(https://learnon.hunet.co.kr/Edu/Home) 회원가입 후 「상호 인권존중 안내」 교육 이수 및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이수증 제출 필수

○ (이용 제한) 폭언, 폭행,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등 범죄 의심 행위

※ 센터, 서비스 이용자의 성범죄 알리미(www.sexoffender.go.kr) 등재 여부 확인

-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 경찰 수사, 형 확정 등 사건 종료 시까지 해당 이용가정은 외국인 사용 및 구인 금지, 수사 결과 무혐의 시에는 외국인 구인 허용, 혐의 인정(기소유예 등 포함) 시에는 시범운영 기간 외국인 구인 금지(원스트라이크 아웃)

□ 신청 세부내용

○ (신청 대상) 신청 요건을 갖춘 수요 가정

○ (접수 기관) 도내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아래 관할지역 참고)

센터명	관할 지역
창원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창원시, 함안군, 창녕군, 의령군
김해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김해시
양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양산시, 밀양시
거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사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사천시, 진주시,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 (결과 통보) 희망 조건 부합시 신청자에게 문자 통보

	《 내국인-외국인 계약 체결》
○ (사적 계약 체결) 서비스 표준 이용계약서를 통해 계약 체결 - (업무 범위 및 시간) 가사·육아 업무 범위, 서비스 시간을 사전에 협의 - (요금 및 지불 방법) 시간당 서비스 요금, 지급 방법 및 시기를 사전에 협의 - (분쟁 해결) 계약의 일방적 해지, 서비스 제공 중 양 당사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 등으로 인한 분쟁의 해결 기준을 사전에 협의 ○ (계약 변경) 체결된 계약의 중요 내용(업무 범위, 시간, 요금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양 당사자 협의를 통해 계약 내용을 변경

□ 제출 서류

연번	구분	제출서류	부수
1	신청 관련 서류	사업 참여 신청서(붙임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붙임2)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 동의서(붙임3)	1부 <붙임참고>
2	본인 확인서류	-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1부 (본인)
3	인권 교육 이수증	- 교육 이수증	1부

3		기타 안내사항 및 문의처

○ (결과 안내) 신청인에게 문자로 통보되며, 별도 문서로 발급하지 않음

※ 외국인 대상 가사·육아교육 실시로 5월부터 통보 예정

○ (당사자간 계약) 교육 이후, 체류 외국인과 가정의 계약은 사적 계약
임에 따라 별도 근로 계약을 보장하지 않음.

※ 붙임의 표준 계약서를 참고하여 작성

○ (사후 관리) 필요시 법무부, 도에서 만족도 등 모니터링 실시

- 법무부(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는 외국인, 도는 서비스 이용 가정을 대상으로 유선을 통해 대상자의 10% 분기별 무작위 모니터링 실시

○ (서류반환) 본 신청과 관련된 제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유의사항) 당사자간 협의하에 계약하고, 계약 및 사후 책임은 당사자 간 해결

○ (문 의 처) 도 산업인력과 및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등

연번	기 관	연락처	메일 주소
1	경상남도청	055-211-3384	kr5076@korea.kr
2	창원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055-714-1093	mfwc@hanmail.net
3	김해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070-8680-5691	grins999@naver.com
4	양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055-913-4194	ycfw1122@daum.net
5	거제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055-636-1253	gj-scw@naver.com
6	사천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070-4117-2240	nam8434@naver.com

붙임1		가사·육아 분야 활동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가정용)

가사·육아 분야 활동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가정용)
이 용 자 정 보	성명		성별
	자녀 여부	있음 □ / 없음 □	자녀 나이	만 세, 만 세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이메일
희망조건	업무내용	가사 □ / 가사+육아 □	희망 비용	원 이하
	필요 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필요 시간	EX1) 월~금 14시 ~ 17시 EX2) 토 09시 ~ 13시
위 본인은 가사·육아 분야 활동 시범사업에 위와 같이 참가 신청하며, 체류 외국인과 가정의 희망 조건이 부합 시 정보를 제공합니다. 다만, 계약은 사적 계약임에 따라 별도 근로 계약을 보장하지 않으며, 서비스 제공 외국인 및 이용자 간 발생한 분쟁은 책임지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 신청일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
첨 부 서 류	1.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2. 인권 교육 이수증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4.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 동의서

붙임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서식)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체류자격
수집 및 이용목적	국내 체류외국인 가사 육아서비스 시범운영 및 모니터링
보유 및 이용기간	3년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고유식별정보 수집항목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목적	국내 체류외국인 가사 육아서비스 시범운영 및 모니터링
보유 및 이용기간	3년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수집·이용에 동의한 개인정보는 수집한 목적 외로 이용·제공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이 름 (서명 또는 인) ○○○○장 귀하

붙임3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ㆍ제공 동의서(서식)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ㆍ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①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법무부, 지방자치단체

②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국내 체류외국인 가사 육아서비스 시범운영 및 모니터링

③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체류자격,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④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3년

⑤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시 국내 체류외국인 가사·육아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이 름            서명 또는 (인)

붙임 4-①		가사·육아 서비스 표준이용 계약서(국문)

가사‧육아 서비스 표준이용계약서

* 다음의 표준이용계약서는 단순 예시이며, 상호 간 합의 하에 수정·변경하여 사용가능합니다.

□ 계약 당사자

가사·육아서비스 이용자	가사·육아서비스 제공자(“서비스 제공 외국인”)
- 성명 : - 생년월일 : - 성별 : - 주소 : - 연락처(휴대전화) :	- 성명 : - 생년월일 : - 성별 : - 주소 : - 연락처(휴대전화) :

□ 주거 현황 (청소 서비스 등 필요시 작성)

주거 형태	□ 아파트 □ 일반주택 □ 오피스텔 □ 기타( )
▲평형대: ( )평형 ▲방 개수: ( )개 ▲화장실 개수: ( )개

□ 가사 업무 (예시)

환기 및 청소준비	□
가구 위 먼지제거 및 청소기·막대걸레로 바닥 청소	□
물건 정리정돈 및 침구 정리정돈	□
설거지 및 싱크대 청소	□
가스레인지(인덕션) 외부·전자렌지 내부 청소	□
화장실 세면대·거울·변기·욕조 청소	□
세탁기 이용한 세탁 및 건조된 빨래 개기	□
쓰레기 버리기	□
주방일(음식 조리)	□

※ 당사자 간 협의로 상기 예시 업무에 준하는 범위 내에서 추가 업무 지정 가능

□ 육아 업무 (예시)

학교, 보육시설 등‧하원	□
학교, 보육시설 준비물 보조	□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
거주지내 놀이터 등 놀이시설에서 놀이 활동	□
인접 어린이 놀이시설 등에서 가벼운 놀이활동	□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
돌봄 중 아동 건강상태 이상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이용자 차량, 도보, 택시, 대중교통을 통해 병원 동행 ※ 동행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전액 부담	□

※ 당사자 간 협의로 상기 예시 업무에 준하는 범위 내에서 추가 업무 지정 가능

□ 서비스기간 및 시간

❍ 서비스 시작 및 종료일: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서비스 제공시간

	( )요일	( )요일	( )요일	( )요일	( )요일	( )요일
서비스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작	시 분	시 분	시 분	시 분	시 분	시 분
종료	시 분	시 분	시 분	시 분	시 분	시 분

□ 서비스 비용 및 지불방법 등

비용	□ 서비스 비용(시급 등): 원
지급방법	□ 입금계좌번호: / 예금주:
지급시기	□ 서비스 이용 시마다 □ 주 1회 □ 격주(2주에 1회) □ 월 1회
위약금	□ (예: 서비스 요금의 10% 등)

□ 응급상황 시 연락처 등

응급상황 시 연락처	1순위 (관계) (연락처)	2순위 (관계) (연락처)	3순위 (관계) (연락처)
자주가는병원

※ 응급상황 시, 비상연락 후 대처요령은 계약 시 상호 협의 필요

□ 의무 사항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가사·육아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계약 관계를 정하는 문서로써, 가사·육아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 중 본 조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1. ‘가사·육아서비스’란 조리, 청소 등 가사 및 육아를 도울 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2. ‘이용자’는 가사·육아서비스 제공자와의 이용계약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3. ‘서비스 제공 외국인’은 이용자에게 가사·육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제3조(이용계약의 준수) ①  가사·육아서비스 계약은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 외국인간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체결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② 서비스 제공 외국인과 이용자는 원칙적으로 규정 및 이용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을 상대방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③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기간, 서비스 시간, 서비스 내용 등 계약 내용에 있어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 외국인 간 합의에 의해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변경된 내용은 계약서 또는 별도의 문서(전자적 방식도 포함)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④ 이용자는 서비스 제공 외국인의 서비스 내용 또는 품질이 계약내용과 현저히 다르다고 판단될 경우, 서비스 제공 외국인에게 서비스의 시정을 요청할 수 있고 서비스 제공 외국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제4조(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 ① 이용자 또는 서비스 제공 외국인이 계약기간 도중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해지의사와 해지사유를 적어도 해지 희망일 7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서비스 제공 외국인에 대한 이용자(이용자 가족 포함)의 폭언·폭행, 성희롱, 이와 유사한 위법 부당행위로 인해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서비스 제공 외국인은 즉시 이용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제5조(이용자 책임) ① 이용자 측 사정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나 서비스 내용 및 서비스 제공일시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서비스 제공 외국인에게 연락해서 동의를 구하여야 합니다.

② 이용자는 제1항에 따라 서비스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일 기준 24시간 전에는 서비스 제공 외국인에게 변경 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서비스 제공일 기준 24시간 이내에 변경하는 경우에는 상호간에 약정한 바에 따라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③ 이용자(이용자 가족 포함)는 서비스 제공 외국인에게 이용계약 이외의 가사·육아서비스 제공을 요구해서는 안 되며, 이용계약서에 명시된 서비스 내용 이외에 추가적인 서비스를 요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추가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④ 이용자는 서비스 수행과정에서 서비스 제공 외국인에게 부상·질병의 위험이 있는 환경이나 시설을 방치해서는 안 되며, 이용자(이용자 가족 포함)는 서비스 제공 외국인에게 폭언·폭행, 성희롱, 이와 유사한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제6조(서비스 제공 외국인 책임) ① 서비스 제공 외국인의 사정으로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이용자에게 동의를 구하고,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② 서비스 제공 외국인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이전에 안전 등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제7조(손해배상) ① 서비스 제공 외국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서비스 제공 외국인이 배상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지지않습니다.

② 이용자는 금·은·보석·시계·반지 등 귀중품의 도난, 분실, 파손을 막기 위해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있으며, 해당 의무를 다하지 않을 시 서비스 제공 외국인은 고의 중과실이 없는 한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서비스 제공 외국인의 고의 및 과실로 인한 이용자의 재산 손실에 대한 책임은 외국인에게 귀속되며 외국인 개인이 가입한 배상책임보험 보상 범위 내에서 보상하고, 경남도청 및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8조(개인정보보호) ① 서비스 제공 외국인은 계약 및 서비스 과정에서 알게 된 이용자 또는 이용자 가족의 개인정보를 서비스 목적 외에 활용하거나 유출해서는 안 됩니다.

② 서비스 제공 외국인은 서비스를 위해 수집한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해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제9조(분쟁의 해결) 이용계약 및 본 규정의 이행과 해석에 있어 발생하는 분쟁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에 의해 처리하며, 당사자 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 또는 판례에 따릅니다.

제10조(재판관할 및 준거법) 이 규정과 관련하여 서비스 제공 외국인 및 이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하며, 대한민국 법을 적용합니다.

상기 계약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서비스 제공 외국인의 서비스 제공 내용을 확인하고 계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본 이용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 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합니다.

2025.    .     .

서비스 이용자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서비스 제공자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붙임 4-②		가사·육아 서비스 표준이용 계약서(영문)

Standard User Contract for Household/Childcare Services

* The following standard user contract is a simple example and can be modified and changed

under mutual agreement.

□ Contract Party

Household/childcare service user	Household/childcare service provider (“Foreigner providing service”)
- Name: - Date of Birth: - Gender: - Address: Contact (Mobile Phone):	- Name: - Date of Birth: - Gender: - Address: - Contact (Mobile Phone):

□ Housing status (Fill out, if necessary, such as for cleaning service)

Housing Type	□ Apartment □ General House □ Officetel □ Other ( )
▲Apartment size: ( )㎡ ▲Number of Rooms: ( ) ▲Number of Bathrooms: ( )

□ Household work (Example)

Ventilation and cleaning preparation	□
Remove dust from furniture and clean floors with vacuum cleaner and mop	□
Organize items and make the bed	□
Do the dishes and clean the sink	□
Clean outside of gas range (induction) and inside of microwave	□
Clean bath sink, mirror, toilet, and bathtub	□
Wash and dry laundry using washing machine	□
Take out trash	□
Work at kitchen (cooking food)	□

※ Additional work can be designated within the scope of the above example through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 Childcare work (Example)

Pick up and drop off to schools, childcare facilities, etc.	□
Assist with preparation materials for school and childcare facilities	□
Temporary childcare until parents get home	□
Play activities at playgrounds and other play facilities within the residence	□
Casual play activities at nearby children's play facilities, etc.	□
Preparing cooked meals and snacks	□
In case of an emergency, such as a child's abnormal health condition during care, the service provider will accompany to the hospital by user vehicle, on foot, taxi, or public transportation. ※ The service user will be fully responsible for any costs incurred during the accompanying process.	□

※ Additional work can be designated within the scope of the above example through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 Service period and time

❍ Service start and end date:         mmddyyyy to          mmddyyyy

❍ Service provision hours

Day of the week	( )day	( )day	( )day	( )day	( )day	( )day
Service Hours	hrs	hrs	hrs	hrs	hrs	hrs
Start time
End time

□ Service cost and payment method, etc.

Cost	□ Service cost (hourly rate, etc.): KRW
Payment method	□ Deposit account number: / Depositor:
Payment period	□ Every time the service is used □ Once a week □ Every other week (once every two weeks) □ Once a month
Cancellation fee	□ (Example: 10% of the service fee, etc.)

□ Contact information in case of an emergency, etc.

Emergency contact information	1. (relations) (contact No.)	2. (relations) (contact No.)	3. (relations) (contact No.)
Hospitals frequently visited

※ In case of emergency, responding method after emergency contact needs to be mutually agreed upon signing a contract

□ Mandatory Regulation

Article 1 (Purpose) This regulation is a document that establishes the contractual relations for using the services provided by household/childcare service providers, and stipulates the rights, obligations and responsibilities of household/childcare service providers and users.

Article 2 (Definition of Terms) The terms used in this regulation are defined as follows. Among the terms used in this regulation, matters not specified in this article shall be subject to relevant laws and general practices.

1. The term “household/childcare service” means services provided for the purpose of helping with household work and childcare, such as cooking and cleaning.

2. The term “user” means a person who is provided with services pursuant to a service contract with a household/childcare service provider.

3. The term “foreign service provider” means a foreigner who provides household work and childcare services to users.

Article 3 (Compliance with Service Contract) ① Household work and childcare service contracts must be concluded on equal footing between the service user and the foreign service provider, and the parties must implement the terms of the contract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good faith.

② In principle, foreign service providers and users cannot request matters from the other party that are not specified in the regulation and service contract.

③ If changes are necessary in the contract terms, such as contract period, service time, or service details due to unavoidable circumstances, the contract terms may be changed by agreement between the user and the foreign service provider. However, any changes must be specified in the contract or separate document (including electronic format).

④ If the user determines that the service details or quality of the service provided by the foreign service provider is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contract terms, the user may request the service provider to correct the service, and the service provider must comply unless there is a justifiable reason.

Article 4 (Cancellation or Termination of Contract) ① If a user or a foreign service provider wishes to terminate the contract during the contract period, the party must notify the other party of the intention to terminate the contract and the reason for termination at least 7 days prior to the desired termination date.

② If it is difficult to provide normal services due to verbal abuse/assault, sexual harassment, or similar illegal or unfair acts by the user (including the service user's family) toward the foreign service provider, the foreign service provider may immediately notify the user of termination of the contract.

Article 5 (User Responsibility) ① If the service is not provided due to the user's circumstances, or if the service details or service provision date and time are changed, the service user must contact the foreign service provider to ask for a consent.

② If the user wishes to change the service contract pursuant to Paragraph 1, he/she must request a change to the foreign service provider at least 24 hours prior to the service provision date. If changes are made within 24 hours of the service provision date, a penalty may be incurred according to mutual agreement.

③ Users (including the user's family) must not request the provision of household work or childcare services outside of the service contract from foreign service providers, and if they wish to request additional services other than those specified in the service contract, they must enter into an additional contract.

④ In the process of performing the service, users must not leave environments or facilities that pose a risk of injury/disease to foreign service providers unattended, and the service users (including the user's family) must not engage in verbal abuse, assault, sexual harassment, or similar illegal and unfair acts against the foreigners providing the service.

Article 6 (Liability of Foreigners Providing Services) ① If the service cannot be provided temporarily due to the circumstances of the foreigner providing the service, consent must be obtained from the user in advance, and appropriate measures must be taken to ensure that there is no disruption in the use of the service.

② Foreigners providing services must receive related training such as on safety before providing services.

Article 7 (Compensation for Damages) ① If the service cannot be provided due to reasons attributable to the foreigner providing the service, the foreign service provider is obliged to compensate for the resulting damage to the user. However, if the service cannot be provided due to a natural disaster or other force majeure, the service provider shall not be liable for compensation.

② Users have a duty to take care to prevent the theft, loss, or damage of valuables such as gold, silver, jewelry, watches, rings, etc., and if they do not fulfill this obligation, the foreigner providing the service shall not be liable for compensation unless there is gross intentional negligence. However, loss of property incurred by the user due to the intentional or negligent actions of the foreign service provider shall be the responsibility of the foreign individual. Compensation will be provided within the coverage limits of the liability insurance subscribed to by the individual, and neither the Gyeongnam Provincial Government nor the Foreign Workers Support Center shall bear any liability for such damages.

Article 8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① Foreign service providers must not use or disclose personal information of users or their families learned during the contract period and service process for any purpose other than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the service.

② Foreigners providing services must take appropriate measures to protect users’ personal information collected for the service in accordance with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Article 9 (Resolution of Disputes) Disputes that arise in the implementation and interpretation of the service contract and this regulation shall be resolved through amicable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good faith. If agreement is not reached between the parties, it shall be resolved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or precedents.

Article 10 (Jurisdiction and Governing Law) Lawsuits regarding disputes that arise between foreign service providers and users in relation to this regulation shall be filed in the competent court under the Civil Procedure Act, and the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shall apply.

The contract party or agent above confirms the service provision by the foreign service provider, promises to faithfully carry out the contract terms, writes out this service contract, signs and seals it, and keeps one copy each.

mmddyyyy

Service User     (agent):                             (Signature or seal)

Service Provider  (agent):                             (Signature or se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