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노후 공동주택 화재 인명피해 관련 -

「아이돌봄 공백 세대 화재경보설비 지원사업」추진계획

□ 관련근거

○ 관계부처 긴급 대책회의 논의 결과(’25. 7. 4., 국무조정실장 주재)

○ 제6회 도-시‧군 정책협의회(’25. 7. 25., 행정부지사 주재)

○ 청 생활안전과-2785(‘25. 7. 17.)호

「’25년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사업」추진방향 변경 알림(긴급)

□ 추진배경

○ (부산진구 화재사건, 6. 25)① 아파트 화재로 집에 있던 10세, 7세 아동이 사망

했으며, 화재 당시 부모는 새벽 시간 출근 중

○ (부산 기장군 화재사건, 7. 2)② 아파트 화재로 집에 있던 8세, 6세 아동이 사망

했으며, 화재 당시 부모는 외출 중

○ 맞벌이 등으로 인해 초등학생 이하 자녀 양육공백 발생 가정에 화재 경보설비 지원을 통한 안전한 화재예방 환경 조성 필요

○ 노후아파트 등 과거 화재안전기준이 강화되기 전의 법규 적용으로 일부 소방시설 미비에 따라 화재감지 및 거주자의 화재인지 지연 보완

구 분	설치 당시	이후 개선	사 유
감지기	열감지기	연기감지기 (2015년 기준 개정)	열감지기보다 7분 감지 빠름 ※ 출처 : 한국화재소방학회 연구논문
경 종	실외(복도)만 설치	-	실내 경종 설치 기준 마련 필요
스프링클러	16층 이상만 설치 (화재 층 4층/6층 미설치)	3차례 설치 기준 강화	자동 살수 소화기능 강화

□ 주택용 소방시설 변경 전 ․ 후 보급 우선순위

구분	기존 보급 대상	변경 후 보급 우선대상(소방청 기준)
1순위	수급자, 중증장애인, 홀몸노인,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노후아파트 거주 +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이력 있는 세대
2순위	일반 화재취약계층 대상자	기존 기준 유지
※ 현재 파악된 단독경보형감지기 약 2,611개 잔여 수량을 해당 추가대상 세대에 우선 전환 보급

□ 추진절차

○ 신청기간 : 2025. 8. ~ 12.(5개월간)

○ 지원대상  * 충북의 경우 아파트, 단독주택 등 거주 형태 제한 없음

- 최근 3년 이내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이력 보유

- 현재 세대 내 초등학생 이하의 자녀가 거주중인 경우

-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스프링클러 설비’ 미설치 세대

○ 지원물품 : 단독경보형감지기(화재경보설비)

- 현재 파악된 단독경보형감지기 약 2,611개 잔여 수량 우선 활용

- 2회 추경 요청(’25. 7. 28. / 65,480천원)  * 예산 확정 시 추가 지원

→ 10천원 × 1,637개소* × 세대당 평균 4개소 = 65,480천원

* 2025. 6. 기준 충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구 세대 기준(충북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 설치기준 : 세대 내 구획된 실마다 설치  EX) 방 3, 거실 1개 => 총 4개 설치

○ 신청절차

‘아이돌봄지원센터’에서 지원신청 안내문자 수신 세대	▶	소방본부 및 소방서 홈페이지 신청접수*	▶	관할 소방서 설치 지원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 소방본부 담당자 신청접수 후(1~2주 단위 소방서별 추진대상 배부)

소방본부 및 소방서 배너	지원신청서 작성 메뉴	개인정보 수집 동의 및 신청서

□ 협조요청 사항

○ 충청북도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등 관련기관을 통한 문자홍보 등

※ 충청북도 소방본부 주소 URL :

https://cb119.chungbuk.go.kr/home/sub.do?menukey=3066

※ 소방청 블로그 내 홍보 카드뉴스

https://blog.naver.com/safeppy/223954832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