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청소년 체류지원제도 설명자료

1. 제도 개요

❍ 기존에는 성장 기반이 국내에 형성된 외국인 청소년이라도 고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으면 국내 체류가 곤란하였으나,

- 대학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각자의 여건에 맞게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구직·취업 활동이 가능한 체류지원제도 마련

※ 그 밖에 인도적 사유 등 국내 체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방문동거(F-1) 허용

2. 국내 성장 기반 요건

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이 고교 졸업 이후 구직(D-10-1), 국내성장인력(E-7-Y),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시 공통으로 적용

※ 신청인은 ‘붙임 1(체크리스트)’ 참고하여 요건 충족 여부 자가 진단 후 해당자는 체크리스트와 함께 심사서류 제출

가. 원칙적 대상자

❍ 다음 ① ~ ④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① 신청일 기준 18세 이상 24세 이하의 합법체류자

② 18세가 되기 전 국내에서 7년* 이상 체류하였을 것

* 체류기간 중 91일 이상 출국한 기간은 기간산정에서 제외

③ 10세~18세 기간 중 3년 이상 연속하여 해외 체류한 이력이 없을 것

④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국내 초‧중‧고교를 모두 졸업하였거나 이와 동등한 학력을 갖출 것

※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재학 중 취업‧연수를 위해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하는 경우는 학교장 발행 졸업예정증명서 등 제출 시 졸업으로 인정

나. 예외적 대상자(원칙적 대상자의 ①~③은 충족하였으나, ④는 미충족)

❍ 국내 초‧중‧고교 일부 과정 미졸업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필요

국내 초‧중·고 졸업 여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① 초등학교 미졸업, 중·고등학교 졸업	5단계 기본과정
②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미졸업	5단계 심화과정

※ 사회통합 프로그램은 법무부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을 통해 신청

다. 중도 해외 장기 체류자

❍ 아래 중도 해외 장기 체류자는 사유서(붙임 2) 및 소명자료 제출

※	해외 장기 체류 사유가 소명되지 않으면 허가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성실하게 사유서 작성 및 소명자료 준비 필요

❍ 18세 기준 역산으로 7년 이내에 ①1회 출국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및 ②출국한 기간의 총합이 2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3. 자격별 제출서류 및 특례

가. 공통 제출서류

❍ 다음의 서류는 구직(D-10-1), 국내성장인력(E-7-Y),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시 공통으로 적용

① 통합신청서

② 여권 및 표준규격사진 1매

③ 외국인등록증

④ 체류지 입증서류

* 체류지는 향후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자격변경을 고려하여, 근무처가 아닌 실제 거주지 입증서류 제출 권장

⑤ 국내 초·중·고교 졸업증명서 또는 동등한 학력 소지 입증 서류

⑥ 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 자격변경 체크리스트(붙임 1)

⑦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해당자)

⑧ 중도 해외 장기 체류 사유서 및 소명자료(해당자, 붙임 2)

⑨ 해외범죄경력증명서(면제자* 제외)

* ①대한민국 출생 또는 14세 미만 입국하여 14세 이후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류하지 않은 사람, ②과거 해외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고 국내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류하지 않은 사람

나. 체류자격별 추가 제출서류 및 특례

❍ 구직(D-10-1)

- (제출서류) 공통 제출서류, 구직활동 계획서(붙임 3)

- (특례) 점수제 및 체재비 입증 면제

- (체류기간) 최초 1년 부여, 최대 3년까지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 체류기간 연장 시에도 점수제·체재비 입증 면제

- (구직 자격 재변경) 국내성장인력(E-7-Y) 자격으로 변경한 사람이 다시 구직(D-10-1)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특례 적용

❍ 국내성장인력(E-7-Y)

- (제출서류) 공통 제출서류, 고용계약서, 사업체 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 (특례) ①학력·경력 요건 면제, ②특정활동(E-7) 허용 직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체류자격변경 가능

※ (취업 제한 업종·분야)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업종(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2항) 및 그 밖에 기타 관계 법령에서 국가 안보 등의 이유로 외국인의 취업을 제한하는 분야

- (체류기간) 고용계약 기간 내에서 최대 2년(계약기간 + 1개월) 부여, 체류기간 연장 및 근무처 추가·변경 가능

❍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 (제출서류) 공통 제출서류, 재직증명서 등 경제활동 입증서류(해당자)

- (특례)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체류자격 변경허가 요건 중 거주지 요건만 적용

※ 본 제도에 따른 구직(D-10-1) 또는 국내성장인력(E-7-Y) 자격으로 인구감소(관심)지역에 4년 이상 거주 시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자격으로 변경 가능

- (체류기간) 최초 자격변경 시 1년, 이후 최대 2년 범위 내에서 부여

- (지역이동) 인턴·취업 업체는 인구감소(관심)지역 외에 위치하여도 되며, 자격변경 후 2년 경과 시 동일 광역자치단체 내 다른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자유롭게 이전 가능

연수(인턴) 활동 개시, 근무처 추가·변경 신고 절차 등 기타 상세 내용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 상단의 정보광장 내 체류자격별 안내메뉴얼 참고 또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로 문의 요망

붙임 1		신청인 작성용 체크리스트

신청인 작성자료

【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 자격변경 체크리스트】

○ 이 서류는 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의 자격변경 심사를 위한 목적으로 작성하는 것으로, 답변이 누락되거나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심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신청인께서는 가능한 모든 질문에 기재하여 주시고, 관련된 입증 서류가 있는 경우 모두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신청인)의 인적사항을 적어 주십시오.

○ 영 문 명 :

○ 국    적 :

○ 외국인등록번호 :

○ 연 락 처 :

2) 귀하께서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표시(√)하여 주십시오.

2-1) 기본 요건

구 분	요 건	신 청 인	표시√
① 연 령	18세 ~ 24세	19세	□
② 국내 체류기간	18세 기준 7년 이상 만 18세가 되는 날 기준 (이후 18세 기준에 모두 동일 적용) 91일 이상 출국한 기간은 기간 산정에서 제외 (※ 출입국사실증명 기준)	2016년 ~ 2025년 총 10년	□
③ 해외 장기 체류	10 ~ 18세 기간 3년 이상 연속 해외체류 이력 없을 것 만 10세 ~ 만 18세 사이에 연속하여 3년 이상 국내 체류하지 않은 사람	해당사항 없음	□
④ 국내 학력	국내 초·중·고 모두 졸업	OO초, OO중, OO고등학교 졸업	□

※ △①~④ 모두 해당될 경우 : 2-3번 문항으로 이동, △④번 미 충족자 : 2-2번 문항으로 이동

2-2) 국내 초·중·고 일부 과정 미졸업자

○ 국내 초‧중‧고교 과정 일부 미졸업자 중, 18세가 되기 전 국내 체류기간이 7년 이상인 경우,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후 신청 가능

국내 초·중·고 졸업 여부	사회통합프로그램	표시√
① 초등학교 미졸업, 중·고등학교 졸업	5단계 기본과정	□
② 국내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미졸업	5단계 심화과정	□

※ 사회통합 프로그램은 법무부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을 통해 신청

2-3) 중도 해외 장기 체류 사항

○ 신청자 중 아래 중도 해외 장기 체류자에 해당될 경우

⇒ 중도 해외 장기 체류 사유서, 소명자료(해외 재학 사항, 진단서 등) 제출

중도 해외 장기 체류 유형	표시√
① 18세 기준, 과거 7년 이내에 1회 출국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② 18세 기준, 과거 7년 이내에 출국한 기간의 총합이 2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

3) 귀하께서 제출하시는 서류에 대해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통 제출 서류

※ ⑥, ⑦, ⑧ 서류는 미 해당자 및 면제자의 경우는 표시하지 않음

신 청 외 국 인			공 무 원
서 류 명		제출여부 표시	요건심사
① 통합신청서(수수료)		√
② 여권 및 사진
③ 외국인등록증
④ 체류지 입증서류((근무처가 아닌 실제 거주지 원칙)
⑤	㉠ 초등학교 졸업 증명
	㉡ 중학교 졸업 증명
	㉢ 고등학교 졸업 증명
⑥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5단계 기본과정)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5단계 심화과정)
⑦ 사유서 및 소명자료 (※ 중도 해외 장기 체류 사항)
⑧ 해외범죄경력증명서 (※ 면제자 제외) ①대한민국 출생 또는 14세 미만 입국하여 14세 이후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류하지 않은 사람, ②과거 본국 범죄경력서를 제출하고 국내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류하고 있지 않은 사람

나) 자격별 제출 서류

신청 자격	신 청 자		공 무 원
	서 류 명	제출여부 표시	요건심사
D-10-1	구직활동 계획서(하이코리아 게시 서식)	√
E-7-Y	고용계약서 (※ 기본급, 근무시간 등 기재)
	고용업체 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등)
F-2-R	인구감소(관심)지역 4년 이상 거주 입증 서류

4) 다음 질문에 대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신청자의 학력

학교명	재학 기간	소재지	비고
00초등학교	1990~1996		졸업
00중학교			중퇴
00고등학교			졸업
		줄 추가 삭제 가능

※ 해외에서 다닌 학교도 모두 기재하고, 재학기간은 연도만 작성해도 무방

관 계	성명(영문)	생년월일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직업 및 연락처)	한국 체류여부
아버지		640101- 5554152	◯◯시 ◯◯구 ◯◯동 00~00 (회사원, 010-0000-0000)
어머니		640101- 6554152	◯◯시 ◯◯구 ◯◯동 00~00 (무직, 010-0000-0000)	체류
형제				미체류
			줄 추가 삭제 가능

② 신청자의 가족 관련 사항

③ 최근 5년 이내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와 있었다면 어느 기관에서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하여 현재 진행 중인 조사․수사․재판이 있는지 여부와 있다면 어떤 법률을 위반하여 어느 관서(법원)에서 진행 중인지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기재 사항에 거짓이 있을 경우 체류자격 변경이 불허될 수 있으며, 체류자격 변경을 허가받은 이후 거짓이 밝혀진 경우는 「출입국관리법」제89조에 따라 해당 체류자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이름                       (서명)

붙임 2		중도 해외 장기 체류 사유서 양식

중도 해외 장기 체류 사유서

동 사유서는 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이 체류자격 변경 신청 시 빈번 출입국자 유형에 해당할 경우 직접 기재하는 사유서로 국내 체류의 연속성을 판단하기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기재사항에 거짓이 있을 경우, 체류자격 변경 불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정확히 기재해 주십시오.

1) 국적

2) 성명

3) 생년월일

4) 여권번호

5) 외국인등록번호

기간(연도와 월만 기재)	체류국가	목 적
2021년 09월~ 2022년 08월	미국	형제 방문 , 학업
줄 추가 삭제 가능

1. 귀하의 본국, 제3국 체류 사항을 기재해 주세요. (91일 이상 체류한 기간만 기재)

2. 귀하가 본국, 제3국 빈번 출입국·체류하게 된 이유를 기재해 주세요.

(☞답변 기재 후 3번 문항으로 가세요)

(자유롭게 작성)

3. 귀하가 본국, 제3국에서 다닌 학교 이름과 소재지를 모두 기재해 주세요. 만약, 학교를 다니지 않았다면 그 이유를 기재해 주세요. (☞답변 기재 후 4번 문항으로 가세요)

학교명	재학기간	소재지	비고
00초등학교	2000 ~ 2006		졸업

4. 위 사유를 증명할 서류가 있다면, 그 목록을 기재하시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5. 귀하는 SNS 계정을 소지하고 있나요?

예 □ (☞5-1번 문항으로 가세요)                        아니오 □

5-1 귀하의 SNS 계정을 기입해 주세요.

(인스타그램,  ABCD 123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추후 고의로 누락 또는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체류자격 변경이 불허될 수 있으며, 체류자격 변경을 허가받은 이후 거짓이 밝혀진 경우 「출입국관리법」제89조에 따라 해당 체류자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붙임 3		구직 활동 계획서 양식

구직 활동 계획서
1. 인적사항
성명(영문)			성별
외국인등록번호			국적
최종 학력 및 전공			취업 경력
2. 구직 사항
희망 업종			희망 보수
3. 구직 계획 ※ 최소 2개월 단위로 1년간의 구직 계획 작성
기 간		세부 구직 활동
2026.1. ~2026.2.		00업체 지원 및 면접 참여 등
4. 확인사항
• 인턴 활동을 원하는 경우, 15일 전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인턴 활동 개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식 채용되는 경우 취업 활동 전,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턴 활동 개시 신고 또는 체류자격 변경없이 구직(D-10) 자격으로 취업 활동 시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