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재단 협력,

2025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난방) 신청안내

< ’25.09.09.(화), 복지안전사업부 >

※ 해당 신청안내 및 접수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을 통한 협력 건이며,        타 기관 및 지자체 통한 신청접수 절차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5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난방)

❍ 사업목적 : 에너지 취약계층의 동절기 에너지사용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에너지복지 향상 도모, 에너지사용량 절감, 기후변화 대응 기여

[에너지효율개선사업 근거]

에너지법 제 4조 제 5항, 동법 제16조의2, 산업부 고시 2025-014호(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및 에너지이용 복리의 향상 지원에 관한 규정)

❍ 지원내용 : 단열공사, 창호시공, 바닥시공(건식온수패널), 보일러설치 (교체 혹은 신규설치, 제조년도 ’18년 이후 불가) 등 전액 국고지원

- 가구당 평균 243만원 지원(최대 330만원 이내)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

* 복지사각지대(일반저소득) 신청 시 ‘2p 신청자격, 3p 제출서류’ 필수참조

❍ 접수기간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통한 신청접수 9월 18(목)까지

* 운영기간 2025년 12월까지

❍ 사업문의 : 내용을 반드시 구분하여 문의

- (사업전반)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콜센터 ☎1670-7653

- (이폼사인, 접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02-6360-6473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5년 9월 18일(목)까지

❍ 신청자격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복지사각지대(일반저소득)*

- * 복지사각지대(일반저소득) : 기초지자체 장의 추천을 받은 일반 저소득가구 조례 등(지자체 기준), 지자체 기준 미비 시 아래표 참조

- 한부모가족은 차상위계층임이 증명된 경우 차상위로 신청

[복지사각지대 추천 기준(지자체 기준 미비 시 참조 요청)]

<생활수준 변동가구>	<상황 변동 가구>
• 부양자의 경제적 지원을 받기 어려운 가구 또는 지병 으로 인한 생계의 곤란함을 겪는 상황(필수요금 체납 등) • 수급자, 차상위 미대상자 중 생활수준 취약 계층	• 시설 퇴소, 기초보장제도 신청 탈락, 휴폐업, 화재/재난, 세대주 사망 등 생활의 어려움으로 복지지원을 신청 했으나 기준에 부적합하여 탈락하고 지속적인 생활고 발생된 상황
<근로위기 변동 가구>	<지자체 사례관리 대상 가구 등>
• 가구 내 주소득자가 사망 등 주소득이 없어져 생활이 곤란한 상황	• 지자체 등 자체 기초 보장제도 대상가구 • 기타 지자체 위기가구 또는 관리가구로 등재 가구 • 에너지 가격인상 등 따른 긴급지원대상가구 및 취약계층 등

❍ 신청불가 : 아래표 해당 시 신청불가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	공공임대주택 거주	불법건축물	동사업 수혜기간 미경과
주거급여법 8조, 수선유지급여 대상가구*	공공주택 특별법 제 2조 1호 가목	불법건축물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	(난방, 2년) 2023년, 2024년 효율개선사업 지원 가구
* : 「주거급여를 받는 자가가구」는 수선유지급여 대상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불가 즉, ‘기초생활수급가구 & (급여) 주거급여 & (부동산) 자가’ 동시만족 시 지원불가 ※ 「차상위계층 가구」는 “자가”, “임차” 구분 없이 모두 지원가능 ※ LH, 지방도시공사가 민간 주택을 전세 계약하여 저소득층에게 재임대하는 전세임대 가구는 지원가능

- 지자체 집수리사업과 동 사업의 연계 지원은 가능

※ 예시 : (집수리) 화장실, 싱크대 보수 + (효율개선) 단열, 창호, 보일러 등 연계

❍ 신청방법 : 사회복지 유관기관 및 개인이 이폼사인 접속하여 온라인신청

- (경제적 증빙서류 첨부) 온라인신청 시 클립모양 클릭(이미지 파일)

접속 링크	접속 QR코드
https://www.eformsign.com/?s=2LechW
※ 링크 및 QR코드 제공주소 동일함

❍ 제출서류(경제적증빙) :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복지사각지대추천서

복지사각지대추천서 안내

• 대  상  :  복지사각지대 및 기타저소득 해당시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 추천서*’ 필수

• 내  용  :  ‘추천사유’, ‘지자체장 날인’ 포함

• 유의사항 : 반드시 지자체장 추천 및 날인 사전에 지자체와의 협의 필요

❍ 신청 유의사항

- 지원 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해당 세대원으로 신청 및 등록

※ 온라인신청(이폼사인) 시 ‘세대원수’ : 지원신청자 포함한 수로 기재

[세대원수 작성 예시]

[예시] 총 2인(수급자 1인, 보호자 1인)이 거주하는 가구의 경우

* 교육 급여 수급자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수급자의 명의로 신청 O, 세대주명의 신청 X

- 도배, 장판, 싱크대 등 단순 주택개선 희망 가구 지원 불가

- 신청접수 후, 주택소유주 미동의 시 지원 불가

- 보일러 지원은 주택에 기본 제반사항이 구비되어 있는 경우 가능

※ 보일러 설치 예정 공간에 전기, 수도 설비가 있고, 연료(도시가스, 등유) 연결이 가능해야 함(도시가스 인입공사 등 설비는 미지원)

-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점유하고 있는 건물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음이 증명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진행절차

진행절차		주 관		내 용
신청안내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신청안내 공문 및 이메일 배포
□
사업신청		사회복지 유관기관		- (기간) 2025년 9월 18일(목)까지 - (방법) 사회복지 유관기관·개인 온라인신청(이폼사인)
□
자격심사		한국에너지재단, 지자체		- (한국에너지재단) 적격·중복검토 후 자격심사 요청 (지 자 체) 자격심사 후 회신, 이후 재단 승인
□
가구 현장방문		시공·물품 업체, 한국에너지재단		(시공물품업체) 가구 현장방문하여 지원내용 조사 ※ 선정가구 서류추가제출 : 신청서, 동의서 등 단, 지자체 직접신청 시 상이(신청접수시 제출) (한국에너지재단) 가구 지원내용 결정 및 승인
□
시공지원		시공업체		시공지원
□
만족도조사		리서치업체, 대상가구		대상가구, 시공업체 대상 사업만족도 조사
□
하자발생시 A/S요청		-		하자보증이행기간은 공사완료일로부터 1년 ※ 설치완료일 기준 : (에어컨) 2년, (보일러) 3년

첨 부1		난방 지원내용(시공 등 안내자료)

□ (효율개선 시공 지원) 단열, 창호, 바닥배관 등 에너지 효율시공

① 단열공사 : 외기에 노출되는 공간(벽면, 천장 등)에 단열성능을 가진 재료를 설치하여 열손실 및 유출을 차단

* 단열 시공 시 벽체가 5∼7㎝ 나오게 되어 방 공간이 경미하게 축소

<벽면 단열재 부착 → 목구조 시공 → 석고보드 → 도배 마무리>

② 창호공사 : 낡거나 뒤틀림 등에 의해 외기 유입 및 단열성능이 저하된 창문, 방문 등을 PVC창호로 교체하여 기밀성 강화

* 창호 시공 시 기존 창호 크기보다 경미하게 줄어들 수 있음

<신규 틀 시공 → 단열폼 사춤 → 노출부마감>

③ 바닥공사 :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보일러 배관이 파손된 공간에 보일러를 가동할 수 있도록 설치ˑ지원하여 열효율 제고

* 보일러 배관(가스, 수도), 전기, 분배기 등 제반사항이 충족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지원 불가

<장판제거 → 바닥판넬 설치 → 보일러 연결 → 장판 마무리>

④ 보일러 교체 지원 : 노후ˑ고장 등 효율이 저하된 보일러를 고효율 보일러 등으로 교체 지원

※ 설치조건(보온, 응축수 배수 등) 가능 시 콘덴싱 보일러 설치 지원

※ 지원 후 관리소홀로 인한 동파 등은 AS가 불가

※ 배관(가스, 수도, 난방), 전기, 분배기, 부식 등 제반사항이 충족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지원 불가

<기존 보일러 확인 → 보일러 철거 → 보일러 교체 설치> (왼쪽부터 가스보일러 시공 전/후, 기름보일러 시공 전/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