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단양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Ⅰ		사업목적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과 양육 친화 환경 조성

Ⅱ		관련근거

○「아이돌봄 지원법」제4조(국가 등의 지원) · 제20조(비용의 지원 등)

Ⅲ		사업개요

○ 사 업 명: 단양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사 업 비: 52,000천원 (군비 52,000)

○ 사업내용: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50% 지원

Ⅳ		세부기준

○ 지원대상: 단양군 거주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 단양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 지원내용: 아이돌봄서비스 유형별(가~라형) 본인부담금 50% 지원

(지원방법) 본인부담금 선납 후 다음 달 보호자 명의 신청 계좌로 환급

(지원한도) ‘가~다’형 정부 지원 초과 시 ‘라’형 비율 적용하여 지원

* 영아종일제(3개월 ~ 36개월 이하): 월 80~200시간 이내

** 시간제 기본형/종합형(3개월 ~ 12세 이하): 연 960시간 이내

***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12세 이하): 질병 완치 시까지

○ 지 급 일: 매월 20일

(지원개시일) 서비스 이용 일

※ 사업신청일이 아닌 실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한 날이 개시일이 됨

○ 아이돌봄서비스 소득 유형 변경 및 중지자에 대한 지급 기준

(시간제) 정부 지원 유형 변경 결정 정보가 서비스제공기관에 전송된 날을 기준으로 변경 기준 금액 적용

(영아종일제) 정부 지원 유형 변경 결정 정보가 서비스제공기관에 전송된 다음 달 1일 기준으로 변경 기준 금액 적용

(중지자) 서비스 이용일까지 본인부담금 지원

* 부정수급 및 과지급된 지원금에 대해서는 환수 처리하여야 함

Ⅴ		추진체계

추진주체	기능
읍 · 면	•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서 접수 시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접수 • 본인부담금 지원 적격성 조사
군	• 예산 편성 및 집행 • 사업계획 및 사업지침 수립 및 시행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자 결정 및 통보 • 보조금 교부(군→서비스제공기관) • 사업추진 상황 등 점검 및 관리
서비스제공기관	•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 본인부담금 환급(서비스제공기관 → 지원대상자) • 보조금 집행 및 정산보고(서비스제공기관 → 군)

Ⅵ		지원절차

신청인		읍·면 (신청 및 조사)		군 (지원 결정 및 보조금 교부)
•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서 및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접수 및 등록 • 지원 자격 여부 조사		• 지원 결정 및 통보 • 보조금 교부
서비스제공기관 (서비스 제공)		대상자		서비스 제공기관 (본인부담금 환급)
•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 보조금 교부 신청		• 본인부담금 선결제 및 이용		• 본인부담금 환급 (서비스 이용 후 월 단위로 지원 금액만큼 환급)

○ 추진원칙

-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은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지침 적용

- 서비스 제공기관 예산 및 회계처리

- 정부지원 사업과 별도 예산 편성 및 회계처리(e나라도움 미연계)

- 보조금 통장 별도 관리

Ⅶ		행정사항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신청: 2024. 1. 4.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 2024. 3. 6.

○ 예산 반영: 2024년 1회 추경

○ 사업 시행: 2024.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