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육아 분야 활동 관련 안내문❶(이용가구)

<자세한 내용은 경남도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➀ 인권존중 교육 이수

: 외국인 가사·육아 분야 활동 인력을 희망하는 이용 가구는 관할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 신청 전에 반드시 인권존중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이수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배움온(https://learnon.hunet.co.kr/Edu/Home) 회원가입 후 「상호 인권존중 안내」 교육 이수 후 이수증 발급

➁ 관할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 신청

: 교육을 이수한 이용 가구는 관할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 첨부서류를 포함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서비스 이용자의 성범죄 등재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 없을 시에 신청 접수가 완료됩니다.

‣첨부서류 : 사업신청서,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교육 이수증, 개인정보 동의서 등

➂ 센터에서 조건 부합 외국인 정보 수령, 외국인과 협의 및 계약 실시

: 공고문에 첨부된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여 이용자와 협의 후 계약을 실시합니다.
다만, 조건 부합하는 외국인이 없을 경우 정보 제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은 직접 책임배상 보험을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

가사·육아 분야 활동 관련 안내문❷(이용가구)

○ 법준수 안내

- 외국인에 대한 이용자의 폭언, 폭행, 성희롱, 성추행 등 부당행위 발생 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형법」에 의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경찰 수사, 형 확정 등 사건 종료 시까지 외국인 사용 및 구인 금지, 혐의 인정(기소유예 등 포함)시에는 시범운영 기간 외국인 구인 금지       ※ 무혐의시 외국인 구인 허용

○ 아동학대 등 범죄예방 및 신고

- (아동학대의 정의)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함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 (아동학대범죄) 아동학대 중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를 아동학대범죄로 규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

*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 양육, 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잇는 자 또는 업무, 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 감독하는 자를 말함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

→ 외국인은 아동학대 대상자로 신고 될 수 있는 “보호자” 임

- (아동학대범죄 신고) 누구든지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된 경우,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시도 또는 시군구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

· 신고인의 신분은 보호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되지 않음

※ 아동학대 신고 : 관할 경찰서 또는 112

- (성범죄 신고) 누구든지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 계약 체결 요령

➀ (계약 체결) 서비스 표준 이용계약서를 참고하여 계약 체결

- (업무범위 및 시간) 가사, 육아 업무 범위, 서비스 시간을 사전에 협의

- (요금 및 지불 방법) 시간당 서비스 요금, 지급 방법 및 시기를 사전에 협의

- (분쟁 해결) 계약의 일방적 해지, 서비스 제공 중 양 당사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손해 등으로 인한 분쟁의 해결 기준을 사전에 협의(외국인 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➁ (계약 변경) 체결된 계약의 중요 내용(업무 범위, 시간, 요금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양 당사자 협의를 통해 계약 내용을 변경

○ 사후 관리

- (무작위 모니터링) 법무부와 경남도는 외국인, 이용 가정을 대상으로 유선을 통해 대상자의 분기별 무작위 모니터링 실시